가족 간 돈을 보내는 일은 흔하지만, 무심코 송금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기준과 주의할 점, 그리고 안전하게 자금 이전을 하는 방법을 이 글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족 간 송금, 왜 증여세가 문제가 될까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흔하게 이루어지며, 생활비 지원이나 결혼자금,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증여 의사 없이 돈을 주고받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특정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반복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유입되었을 때, 이를 단순 송금이 아닌 무상 이전, 즉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송금이라 하더라도 그 내역과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가족 간의 송금도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비속 간 증여 한도 (10년 기준)
- 부모 → 자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자녀 → 부모: 1,000만 원까지 비과세
-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이 기준은 10년간 합산 금액으로 적용되며, 한 번에 송금하지 않더라도 누적 금액이 기준을 넘기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학자금과 결혼자금 명목으로 10년간 총 6,000만 원을 송금했다면, 5,000만 원은 비과세이나 초과 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증여세 부과 사례는?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가족 간 송금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 송금: 생활비라고 해도, 누적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넘기면 증여로 간주
- 자녀 명의 통장에 고액 송금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해당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 소유권이 송금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
-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대금 일부를 대신 지급: 금전거래로 보이지 않고, 무상 이전으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 해외 송금으로 자금 이전: 특히 외환감독의 감시 대상이므로 송금 사유 증명이 어려울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이처럼 송금 금액, 목적,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송금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가족 간 자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 부담을 피하면서 안전한 자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 송금 사유 명확히 하기
생활비, 학자금, 병원비 등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 이체 시 계좌 이체 메모에 목적을 남기고, 관련 증빙 자료(청구서, 영수증)를 보관합니다. -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앞서 언급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금 이전을 계획하고, 10년 단위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부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단순 송금이 아닌 차용 형태로 자금을 이전할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해두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자녀 명의 계좌 사용 시 주의하기
자녀의 독립적 사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순히 자녀 명의로만 된 계좌라도 실질적 소유가 부모라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후 적발되는 경우에도 역시 과세가 진행되므로, 애초에 기준을 넘겼다면 자진 신고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단순 송금과 증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의 반복 송금이나 명확한 용도가 없는 고액 송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자금 이전 시에도 계획적인 관리와 기록 보관, 세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송금 하나가 세무상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자산 이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