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이 과연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라 생각했지만,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주의해야 할 세법 기준과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왜 세금 문제가 될 수 있나?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형제 간에 급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가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이 오가는 경우 무상 이전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을 주고받을 때는 단순한 가족 간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준과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족 간 금전 이동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자녀가 부모에게: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손자·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저 10%~최고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이체할 경우 반드시 10년 단위 증여 합산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금 이동 시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
단순한 계좌 이체라 하더라도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 금액이 수백만 원 이상이거나 반복적으로 자주 이체되는 경우
- 수령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자산이 증가한 경우
- 차용증, 상환 이력이 없는 자금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상황은 ‘무상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자금 출처 조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 자금을 예치할 경우, 차용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가족 간 자금을 이동하려면?
세금 문제를 피하면서 가족 간 자금을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소액 이체는 무관하나, 반복성 주의: 몇만 원 단위의 용돈은 문제가 없지만, 반복성과 누적 금액에 따라 면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차용금일 경우 차용증 작성: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계약서와 상환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상환 내역도 추후 보관해야 합니다.
- 생활비·의료비 명목은 증빙 확보: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병원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의 근거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기적 증여 계획 수립: 자녀에게 큰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10년 단위 면제 한도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분산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증여세 대상이 되었을 때 대처 방법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관련 문의를 받게 되면, 먼저 해당 이체가 실제 거래였는지, 단순 지원이었는지, 혹은 상환 의무가 있는 차용이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후 해명 및 세금 감면을 위한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자금 출처 조사에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반복적인 이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 이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습관은 가족 간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