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과거에는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임대인들도 이제는 신고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 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임대해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0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자에게 본격적인 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 모두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에는 단순히 월세 수입뿐 아니라, 일정 규모를 초과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전세금의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신고 대상일까요?
1주택자는 대부분 과세 제외입니다
1주택만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이 9억 원 이하의 공시가를 갖고 있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 소유자는 신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택 이상이면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합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단일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종합소득이 적고 공제 항목이 많다면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아 고세율 구간에 해당된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5월 신고
주택임대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며,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를 반영하는 방식에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실제경비 적용 방식이 있으며,
소득 규모에 따라 자동 계산 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 가산세 및 세무조사 위험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부정 신고일 경우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세무조사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소득은 과거보다 훨씬 명확하게 과세 기준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도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