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비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자가 아닌데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할까?”, “중고 물건 몇 개 팔았을 뿐인데 과세 대상이 될까?”
이런 질문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많은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사업자의 판매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금 신고 및 절세 요령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비사업자와 사업자의 구분 기준
우선, 세법상 과세 여부는 사업자 등록 유무보다는 거래의 ‘반복성과 영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종류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판매
- 신상품 또는 대량 구매 후 재판매
-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한 수익 발생
- 거래 금액이 크고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패턴 존재
반면, 일회성으로 중고 물건을 처분하거나 이사가며 물건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플랫폼별 과세 가능성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과 같은 플랫폼은 판매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지급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특히 쿠팡의 경우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로 등록된 비사업자도 일정 매출을 넘기면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간 300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기타소득으로 자동 신고 대상
- 1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간주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개인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고거래를 가장한 상습 판매자에 대한 국세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과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특정 브랜드 의류, IT 기기 등 신제품을 다량 판매
-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적인 입금 내역 발생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요청이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과세 유형별 세금 처리 방법
기타소득
비정기적인 수익이나 일시적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수익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간주되며, 나머지 40%에 대해 기본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됩니다.
- 예: 쿠팡 파트너스 수익, 1회성 홍보비 수령 등
- 연간 300만 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
수익 발생이 정기적이고 반복되며 영리 목적이 명확하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비사업자라도 반복적 판매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소급 과세 및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
연간 수익이 적고 일회성에 가까운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고 물건 1~2회 처분
- 총 수익이 연 300만 원 미만
- 명확한 자가 소비 목적의 재판매로 확인
단, 이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소득세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보는 체크 포인트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정보로 과세 대상을 판별합니다.
- 계좌 거래 내역: 동일한 거래 메모, 반복 입금
- 플랫폼 활동 기록: 동일 ID에서 다량 판매 이력
- 택배 송장·영수증 내역: 물량 추적
- 소셜미디어 연동 여부: SNS를 통한 영업행위 감지
특히 간편결제 시스템(PG사)을 통해 이뤄지는 수익금은 이미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므로, 숨기기 어렵습니다.
세무 신고와 절세 전략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절세 팁
- 실제 발생한 비용(물품 구입비, 택배비, 광고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1회성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
- 정기적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규모라도 간이사업자 등록을 고려
결론
비사업자라고 해서 항상 세금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판매는 과세 대상이 되며, 일정 수익 이상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중고거래라도 규모나 빈도,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의 판매 활동이 과연 과세 대상인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정직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 없이 거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