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나 은 같은 실물자산은 안정적인 자산 보존 수단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실물자산 투자는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점은, 실물자산이라고 해서 세금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금과 은에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와 거래 방식에 따른 과세 차이, 신고 및 납부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금과 은은 자산으로 간주되며 세금 대상이 됩니다
금과 은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얻고 매각하게 되면, 이는 자산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보유 방식, 거래 경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에 반드시 관련 세제를 숙지해야 합니다.
실물 금과 은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실물 금괴나 은괴를 구입할 경우, 판매자가 일반적인 유통업체이거나 제조업체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금의 경우 국제 기준인 99.5% 이상의 순도를 가진 ‘금 현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 외의 금속 제품이나 장신구 등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제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품 구매 시 관세와 부가세 동시 발생
해외에서 금이나 은 제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되는 순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관에서 고시하는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면세 범위 이상일 경우 세금 납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간혹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양이 많거나 제품 가치가 높다면 세금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금이나 은을 매각할 경우, 보유 방식과 거래 상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이 금을 매각해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수익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 기준은 거래 단가와 수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는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어 순이익의 40%에 대해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한국조폐공사나 KRX 금시장 거래 시 과세 차이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전자등록 형태로 취급되며, 실물 인출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소득으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반면 조폐공사나 사설 업체를 통한 실물 금 매매는 매도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자동으로 거래정보가 전달되므로 과세 회피가 어렵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유불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법상 자산의 보유 기간은 과세 여부 및 세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 같은 실물자산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과 달리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 후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상속 시에도 과세 대상
금이나 은을 가족 간에 증여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실물자산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물 형태의 증여일지라도 시가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므로 관련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금과 은은 눈에 보이는 실물자산이지만, 세법상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입·보유·매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 금속의 경우 거래 시점마다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 항목이 적용되므로 거래 목적과 방식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관리가 요구되며, 세금 신고 누락 시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